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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의 입장문 가안을 여권 인사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 장관과 신원미상의 법무부 직원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사준모는 지난 10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의 입장문 가안을 법무부의 한 직원이 누설했고, 추 장관이 이 직원에게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입장문 가안을 유출한 비서실 직원이 추 장관 취임 이후 외부에서 영입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추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한편 대검은 추 장관에 대한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돼 이를 추 장관의 거주지 쪽인 서울동부지검이나 정부과천청사가 있는 수원지검 등에 일괄 배당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