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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은 없지만 ‘박원순 정책’은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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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은 없지만 ‘박원순 정책’은 이어간다

기사승인 2020. 07.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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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불가방침 고수
공공임대주택 늘려 서울 접근성 높여야
캠퍼스타운 활성화로 창업·취업 동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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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정책 철학과 내용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인 주택과 일자리 문제에 있어 더욱 확고하게 박 전 시장의 뜻을 따르고 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가 정부의 입장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외곽지역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하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 대책을 범정부 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주택문제 해결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해제 불가 방침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도 박 전 시장 사망 후 열린 15일 국토교통부와의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 후 즉시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못박았다.

박 전 시장은 “서울에 직장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출퇴근에 3시간씩 허비하게 만드는 서울 외곽 신도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이런 정책가지고는 서울로 몰리는 수요를 막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서울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에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여당의 기조가 ‘주택 소유’에 있다면 박 전 시장과 서울시는 ‘거주할 공간’에 초점을 둔 셈이다.

특히 사망 직전인 지난 6일에 기자회견에서도 박 전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 중 하나가 도심지 고밀 개발”이라며 “재개발을 준비했다가 해제한 지역 등을 우리가 일부 매입해주면 다시 재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서울 중심지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끝내 고수할 경우 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등 해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이와 함께 일자리 문제에서는 ‘캠퍼스타운’ 활성화를 통한 창업·취업 동시 활성화 전략을 내세웠다. 예산을 들여 만드는 공공일자리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미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성장동력 및 미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위한 승부처로 유망 스타트업의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캠퍼스타운은 이런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직결된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이 실제 사업화와 창업로 이어지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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