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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정책 반발 촛불집회, 예삿일 아니다

[사설] 부동산 정책 반발 촛불집회, 예삿일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7. 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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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상당히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이 계속되었지만 실효가 나타나지 않자, 그때마다 정부는 공급을 유도하는 대신 규제의 강도를 높여왔다. 최근에는 서울에 주택을 가진 사람, 특히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견디는지 두고 보자는 식의 강력한 보유와 취득 양도에 대한 중과세 등의 규제 대책이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런 고강도 대책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마침내 시민들이 야간에 서울 도심에서 촛불을 드는 항의 시위를 하는 사태를 불러오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등에서 부동산 관련 카페에서 만나 자발적으로 이런 항의집회에 모였다고 한다. 이런 카페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토론을 해서인지 이들의 주장과 항의는 비교적 뚜렷하다.

그래서 아직 그 숫자가 수천 명에 불과하지만 예삿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들의 주장을 모든 정책에 흔히 나타나는 일부의 반발 정도로만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이 왜 촛불을 들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집회에 나온 사람들 외에도 이들과 똑같이 느끼고 있을 무수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문제는 “소급적용 남발”이다. 예를 들어 현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번복되어 소급적용이 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집회참가자들은 분노했다. 또 성실하게 일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이를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것을 왜 적폐로 취급해서 과도한 세금을 물리느냐고 항의했다.

주택시장에도 엄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억눌러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면서 규제의 강도를 계속 올리면 결국 파국이 찾아온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6·17, 7·10 부동산정책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도 그런 징후의 하나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불만을 잘 살펴서 부동산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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