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임대 대폭 확충해야

요즘 서울 시민들은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서민들이 특히 그렇다. 2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서울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 미만, 약 12평) 평균 매매가격은 4억1380만원에 달했다. 강북의 12평 아파트 가격이 4억원이 넘으면서 서울에서 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런 가격에서조차도 주로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아파트가 주로 거래되고 있을 뿐이다. 준공 30년 된 도봉구 창동주공2단지(36.1㎡)는 이달 초 4억1000만원에 거래되기에 이르렀다. 강남권에서는 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 실제 준공 37년이 넘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는 11억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대형 아파트에 비해 소형 아파트의 값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작년 말부터 7월까지 소형이 13.3%, 중형(62.8∼95.9㎡) 10.0%, 대형(135㎡ 이상) 6.2%씩 올랐다.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대형 아파트의 2배 이상 컸다.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은 그저 지켜봐야 할 형국이다.

이처럼 집값은 소형을 중심으로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승하고 있고 향후 집값에 대한 예상도 상승 쪽으로 더 기울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후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져 주택가격전망지수도 한 달 사이에 13포인트가 올라 125를 기록했다. 정부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음 주 공급대책을 발표한다지만 이런 예상을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소형 아파트값 상승은 소형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은 소형 아파트에서 빌라, 오피스텔 등지로 떠밀려 이사를 가야할 판이다. 정부의 수차례 정책에도 서울 거주 무주택 서민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를 감안해서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할 때 이런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분이 대폭 확충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