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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거대여당의 독주는 답이 아니다

[기자의눈] 거대여당의 독주는 답이 아니다

기사승인 2020. 07. 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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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정치부 기자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들을 소위원회 심사 없이 야당을 패싱하고 단독으로 처리해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지만, 시장안정화 목적과는 다르게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등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은 ‘졸속심사’ 뿐만아니라 ‘의회 민주주의 파괴’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15 총선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을 얻어 180석의 공룡여당이 됐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얻어 103석으로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는 예견된 일이었다.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으로 독주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거대여당의 힘을 보여줬다.

이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176석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여당 지지자들에게는 통쾌한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여당은 소수야당을 끌어안아 협치와 포용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시간끌기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거대여당에 맞서 참신한 컨텐츠와 정책으로 맞서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이 준 의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약속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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