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상 “韓 WTO 패널설치 요청 유감”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제공 =연합뉴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의 요청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이 설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31일 밝혔다.

가자야마 경산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조치의 운용 재검토(수출규제 강화)는 WTO 협정에 정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측이 지적하는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저희의 견해”라면서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일한(한일) 양측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의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어긴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작년 12월 이후 수출규제 문제 논의를 위해 두 차례 열린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정책대화의 개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WTO 패널 설치와 관련해서는 “WTO 협정의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