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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로에 선 한·일...일본기업 자산압류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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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로에 선 한·일...일본기업 자산압류 파장은?

기사승인 2020. 08. 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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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외무상, 강경화 외교부장관 통화
"일본 압류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 초래"
5면
강제징용 피해자 2차 집단소송이 열린 지난 7월23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한·일 관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한 번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2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 회사인 PNR(옛 신일철주금)의 주식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오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에 전달(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이로부터 일주일 후인 11일 0시까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압류한 자산을 처분하는 현금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실제로 자산 매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압류 확정만으로도 일본 기업의 자산이 묶이는 만큼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에 나와 “정부는 (현금화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비자 발급 요건 강화나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소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 강한 보복 조치들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경색된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면 두 나라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국제 무대로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한국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여 구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일본에 대한 압박 카드로 거론되는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일 관계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의 개입 여부도 관심이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하자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전략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비건 부장관은 한·일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면서 미국도 한·일 간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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