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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사장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상’ 이상…MB·朴보다 잘해”

변창흠 LH사장 “文정부 부동산정책 ‘중상’ 이상…MB·朴보다 잘해”

기사승인 2020. 08. 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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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 참석
부동산 정책 성적 질문에 "MB·朴, 비교적 쉬운 시기"
"주택임대차보호 3법, 주거복지 측면에서 불가피"
"분양원가 공개 문제, 본격 논의해야"
질의 답하는 변창흠 사장
질의 답하는 변창흠 사장/연합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성적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번 째로 잘했는가’라는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사장은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 3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가는 것이 맞냐’라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는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면서 “추세적으로 월세가 진행 중에 있고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또한 분양원가 공개 검토에 대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파트) 개발이익을 누구에게 귀속하는 게 맞느냐를 전제로 원가공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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