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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일 검찰인사위 개최…이르면 당일 발표 예정

법무부, 6일 검찰인사위 개최…이르면 당일 발표 예정

기사승인 2020. 08. 0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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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추미애 장관<YONHAP NO-305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6일 열린다. 애초 지난달 30일 열리기로 했던 인사위가 돌연 취소된 지 일주일여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인사 결과는 인사위가 열린 당일 오후나 다음날 발표된다.

현재 검사장급 인사 대상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동부·남부지검장, 부산·대구·광주·대전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11곳이다.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6기에서 3명, 27기에서 2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26~27기는 물론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인사위는 검사 3명, 판사·변호사 각각 2명씩 참여해 총 7명의 법조인이 참여하며, 이외에 법학 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고위간부 인사를 마무리한 후 이달 내로 차장·부장검사급인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애초 법무부는 지난달 30일에 인사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이를 취소했다. 당시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6월 국회에 출석해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 검사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형사·공판부 검사 중용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 5월 법무부에 검사장 등 기관장을 임명할 때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보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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