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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보복 中, 캐나다인들 속속 사형 판결

무차별 보복 中, 캐나다인들 속속 사형 판결

기사승인 2020. 08. 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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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혐의, 멍완주 체포에 대한 보복 차원
중국이 2년여 전 자국 통신 대기업 화웨이(華爲)의 멍완저우(孟晩舟) 최고 재무책임자(CFO)를 체포해 억류 중인 캐나다에 최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타일의 무차별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 법에 저촉이 돼 구속된 캐나다 시민들에게 예외 없이 극형을 선고하는 등 그야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스타일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당분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저우 법원
광둥성 광저우 중급법원. 중국계 캐나다인 쉬웨이훙이 6일 마약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제공=홍콩 롄허바오(聯合報).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우선 전날인 6일 중국계 캐나다인 쉬웨이훙(徐爲洪)에 대한 선고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 중급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통해 마약 제조 혐의를 적용, 사형과 개인재산 전액 몰수 판결을 내렸다. 함께 체포된 중국인 원관슝(溫冠雄)은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비슷한 재판은 7일에도 이어졌다. 현장은 광둥성 포산(佛山) 중급법원으로 역시 중국계 캐나다인 예젠후이(葉建輝)가 마약 제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두 사람은 2심 판결을 남겨놓고 있다. 감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 법이 2심으로 그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더구나 최종심은 법률심으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중국과 캐나다의 해묵은 감정까지 더하면 둘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 아차 하다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변호사 반레이(班磊) 씨는 “중국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관용을 잘 베풀지 않는다. 2년 전에도 두 사람의 캐나다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중국계 캐나다인 둘의 형량이 확정되면 동시에 형이 집행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이 경우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캐나다는 아직 두 사람의 판결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국민 4명이 그대로 허무하게 죽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멍완저우의 석방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막후 협상을 진행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이 바라는 것도 아마 이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럼에도 한 번 뒤틀린 양국 관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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