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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도매대가 20%인하·알뜰폰 전용 삼성,LG 단말 출시

정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도매대가 20%인하·알뜰폰 전용 삼성,LG 단말 출시

기사승인 2020. 08. 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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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용할인카드 출시,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특화서비스 확대
서비스, 단말기, 카드할인 하는 알뜰폰허브 개편, 오프라인 알뜰폰스퀘어 구축
알뜰폰
정부가 국민의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해 5G 도매제공 의무화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하는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량형 도매대가율을 2019년 수준 대비 음성과 데이터 요율은 최소 2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 경쟁정책과장은 “지난해 대비 음성은 30~40%이상 인하하고 데이터도 20% 이상 인하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5G는 현재 제공수준 대비 10% 수준 인하를 목표로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 이후 이통3사 대비 최대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2020년 6월 현재 734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통3사 중심의 견고한 시장구조와 알뜰폰의 차별화된 서비스나 유통망 부족 등으로 지속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및 개별 사업자와의 20여차례 간담회에서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저렴한 요금제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통3사가 제공하는 수준의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 제공, 단말기 공급기반 확충 등 서비스-단말기-유통망 등 생태계 전반을 개선하는 과제들을 도출했다.

정부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카드, 롯데카드, 우체국카드와 제휴해 알뜰폰 전용할인카드를 출시해 알뜰폰 가입자도 카드 이용실적(40만원, 80만원, 100만원)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1만5천 원 이상 할인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인특화요금제나 소셜로봇(스테이지파이브) 융합서비스 등 소비자가 원하는 특화서비스 출시 확대를 지원한다.

완성차, 무선 사물인터넷(IoT)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전용 사업자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량으로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할인하는 데이터선구매제, 다량구매할인제도 확대한다.

알뜰폰 확산의 최대 걸림돌인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단말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와 알뜰폰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알뜰폰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이통사를 통해 구매하던 단말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확대한다.

자급제 단말기(삼성전자, LG전자, 팬택 투넘버 등)와 함께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알뜰폰허브(mvnohub.kr) 등을 통해 9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한다.

이용자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단말기 △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게 알뜰폰허브를 8월까지 개편한다. 사업자 공동으로 유심 당일배송을 시행하고,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카카오페이, 패스(PASS)앱인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들이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스퀘어도 9월까지 구축한다. 또한, 편의점과 다이소 등에서 알뜰폰 유심판매를 지속확대하면서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오프라인 유통망을 확대한다.

알뜰폰의 지속성장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이통3사가 알뜰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알뜰폰 대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도록 이통사 내부정책에 반영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노력한다.

또한 데이터 전용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커넥티드카 등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해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현대·기아차는 차량원격제어, 안전보안, 차량관리 등의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이동통신 재판매 형태(MVNO)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데이터 전용 선구매자나 다량 구매 할인을 확대해 롯데정보통신 등 데이터 전용 사업자들이 안정 기반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하여 알뜰폰에서 설비를 투자하면서 사업모델을 확장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도록 유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으로 알뜰폰이 이통3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알뜰폰의 새로운 도약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알뜰폰을 활용하여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단 과기정통부는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김 과장은 “시장이 MNO 계열 중심으로 집중화되는 상황에서 또하나의 MNO계열사가 들어온다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본다”며 “단순히 결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외에 추가 사업 계획을 제공하지않는 등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 없으면 사업 개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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