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지자체 협력으로 주민 밀착 서비스 실현한다

행안부, 2020년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4개 사업 최종선정

#119에 화재 신고를 하고 긴급출동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A씨에게 1초는 1시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다. 초조하게 발만 동동 구르던 그때, 긴급출동 차량의 도착 예정 시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함께 링크된 지도에는 실시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긴급출동 차량의 모습도 보였다. 긴급출동 차량이 빠르게 오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다.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관이 함께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공공·민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민서비스를 제고하는 ‘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대상으로 4개 사업을 선정하고,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3차에 걸친 국민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접수된 35개 사업(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에서 4개 협업사업을 엄선했다.

인천광역시의 ‘데이터 기반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도/행정안전부 제공

선정된 사업을 보면, 제주도는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자치단체-소방서-민간지도앱 간 협업으로 고정밀 위치정보(1초당 오차 20m → 10cm) 기반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긴급출동 차량 최적 경로 안내로 구조 골든타임 확보 및 실시간 긴급출동 차량 이동정보 및 도착 예정 시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자치경찰단· ㈜카카오가 참여한다.

인천광역시는 ‘데이터 기반 야간 골목길 안전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범죄 발생 데이터(경찰청), CCTV 등 위치 데이터(인천광역시), 실시간 조도 및 유동인구 데이터(택시조합 등)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해 지역별 위험도 및 범죄 예측 분석을 시행한다. 또, 이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개발로 주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인천광역시·인천지방경찰청·인천지역 민간기업·택시조합 등이 참여한다.

경기 성남시는 ‘재난 안전 대응 드론 기반 다중관제 시스템 도입’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군-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드론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육안이나 CCTV 등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의 초기 현장 정보(위치, 규모 등) 등을 무중단 영상으로 송출하는 다중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구조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는 경기 성남시·성남소방서·분당소방서·수정경찰서·중원경찰서·육군55사단·SK텔레콤 등이 참여한다.

광주 광산구는 ‘영구임대아파트 새로운 희망을 짓다! 늘행복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통해 의료·돌봄·주거·일자리 분야 19개 공공·민간기관 협업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르신·장애인 등을 위한 인지 건강 디자인 및 공간 재배치, ‘마을 주치의 센터’ 설립으로 건강상담·복약관리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광주 광산구·LH공사·㈜주택관리공단·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19개 공공·민간기관이 참여한다.

공모 선정된 4개 사업 모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으로, 자치단체 협업의 범위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에까지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각 협업사업이 실제 주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함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의 숙성·발전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자치단체 협업사업’은 협업의 성과를 주민의 삶 속에 곧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선정된 협업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