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중심의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 전략 마련해야”

이정찬 국토硏 연구팀,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 연구결과서 밝혀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구상도. /제공=국토연구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통한 그린뉴딜을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이정찬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최근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 추진전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린뉴딜은 녹색·환경산업 분야에 대규모 국가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신산업시장 확대, 불평등 해소 등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 전환정책이다.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환경·경제·사회적 위기 해결, 지속가능성 제고하는 강력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국가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구팀은 국내 도시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 도시형 그린뉴딜’ 추진을 제안했다. 한국은 도시화율이 90%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경제·사회·산업이 밀집된 도시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한국형 도시형 그린 뉴딜을 최상위 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도시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축부문 위주의 그린리모델링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 납부 등과 유사한 ‘한국형 요금납부식 금융(OBF)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형 도시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정책 추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드러냈다.

이 연구원은 “그린뉴딜의 최상위를 전략화, 건축부문 우선 추진, 민간 주도 녹색금융 활성화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 부처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협력 추진으로 정책 동력과 시너지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