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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제개편’ 수용불가 입장 법무부에 전달

대검, ‘직제개편’ 수용불가 입장 법무부에 전달

기사승인 2020. 08. 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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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직위 4자리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날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대검에 전달한 의견조회 자료에는 수사정보정책관 축소 개편,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공공수사정책관·과학수사기획관 폐지 등 대검의 핵심 중간간부를 모두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검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검 공판송무부 연구관으로 근무한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48·30기) 역시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검사라면 도대체 형사부, 공판부 업무를 얼마나 해본 사람인가”라며 질타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 다른 검사들도 “직제개편안에 비전, 목표, 청사진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디 100년 후를 바라본 제대로 된 개편 방안 마련을 부탁드린다”, “깊은 모멸감마저 느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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