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성들 “임신 중 코로나 휴직 가능하게 해달라”

임신중 유급 휴직제도 유명무실
직장에 신청해도 승인 미루거나 거부가 많아...퇴사·해고로 이어지나?
2월부터 코로나 해고 및 고용계약 해지 4만5650명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사진=AP 연합

아시아투데이 엄수아 도쿄 특파원 = 최근 일본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대로 임산부들의 걱정이 늘고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나 장소가 공개되는 경우가 적어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임산부 입장에선 두려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유급휴직이 거절된 임산부 등이 18일 후생노동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뜻을 같이하는 1000여명의 동의 서명도 후생노동성 정무국에게 제출됐다.

물론 유급 휴직을 신청하면 회사가 절차를 진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쉴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회사가 일처리를 미루거나 난색을 표해 어쩔 수 없이 매일 통근 버스나 열차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 감염 증상이 약하거나 확진자의 농후 접촉자가 보건당국에 전화를 하면 집에서 자체적으로 조심하라는 조언을 받는다. 적극적인 검사가 없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려면 개인이 돈을 내야한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해도 공개하지 않아 임산부나 노약자들이 코로나에 대해 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산부들은 이에 직장에 유급휴직을 신청한 뒤 직장과 정부 두곳의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현 제도를 정부에 직접 신청해 휴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임신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유급 휴직을 신청할 경우, 기업은 임산부 일인당 25만엔에서 100만엔(약 250만원~1000만원)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이번달 14일까지 신청은 약 200건, 지급결정은 95건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유급휴직 신청을 받은 기업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기업측이 정부에 기금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수고스럽게 여기고 조성금을 받을 때까지 기업 자금이 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등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의 한 여성 회사원(40)은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 대응을 안 해주기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출퇴근하는 임산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스스로도 지난 1월 임신 후 유급 휴직을 할 수 없었다며 불안함을 안고 통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어 직장에 눈치가 보인다”며 “회사에 강하게 요구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토로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 및 재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해고됐거나 고용계약이 해지된 이들은 14일 기준 4만5650명이었다. 업종별로 가장 많은 해고는 제조업(7425명)이었다. 제조업에 이어 숙박업(6908명), 소매업(5822명), 요식업(5778명), 노동자파견업(374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헬로워크(정부산하 재취업 지원기관)나 노동국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은 숫자를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7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고된 이들만 1520명이 증가됐다. 이중 비정규직이 약 58%였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곳은 도쿄(9404명)였으며 그 다음으로 오사카(4194명), 아이치현(2462명), 홋카이도(2057명), 효고현(1491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