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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수사팀’ 쪼개고 ‘적폐청산 수사’는 전폭 지원 중인 법무부

‘정권 수사팀’ 쪼개고 ‘적폐청산 수사’는 전폭 지원 중인 법무부

기사승인 2020. 08. 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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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공소유지팀 1년 이상 대규모로 유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인물 1심 재판 계속 중…수년간 공소유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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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기간까지 정부·여권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은 계속 교체되고 있는 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 관련 조직은 지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판팀은 여전히 현재 인력 구성이 유지할 것으로 보여 유독 적폐청산 수사에서만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거나 정부·여권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의 경우 상당수 좌천성 인사를 받아 한직으로 배치되거나 스스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윤 총장의 ‘복심’으로 불렸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48·사법연수원 27기)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을 수사한 김성주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49·31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한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45·31기) 등이 대표적인 좌천성 인사의 피해자다.

반면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단성한 부장검사)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도 인력 구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공판5부는 그간 수차례 단행된 인사에서도 좌천성 인사의 칼날을 비껴간 곳으로 꼽힌다.

특히 단성한 공판5부장(45·32기)의 경우 윤 총장과 오랜 호흡을 맞춰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직’으로 발령을 받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

단 부장검사의 경우 적폐청산 수사가 한창이던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보임돼 지난해 8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4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파견돼 지난해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특별공판부를 이끌었다. 지난 2월부터 조직 개편으로 중앙지검 공판5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특별공판부로 출범한 공판5부의 규모가 애초 18명에서 현재 9명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건 처리에 허덕이는 형사부보다 인원이 많은 상태다.

또 현정부 비위 의혹을 수사한 다른 수사팀과 달리 현재 공판5부 소속 검사들 모두 출범 당시부터 함께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권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은 쪼개면서 유독 적폐청산 수사에만 법무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법농단 수사 공소유지를 위해 향후에도 수년간 공판팀 구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간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되긴 했지만,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핵심 인물들의 재판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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