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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의 핵무기개발과 美의 경고, 안보 신경써야

[사설] 北의 핵무기개발과 美의 경고, 안보 신경써야

기사승인 2020. 09. 0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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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기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NHK방송의 2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핵개발 시설이 위치한 영변과 평양 인근 등지에서 이상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한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 틈을 타 북한이 핵 개발과 고도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차량들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한다.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경수로에서 시설 내부공사가 진행 중일 수 있다고도 했다. 평양 인근 강선에 위치한 핵 관련 의심 시설은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 국무부(국제안보비확산국), 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 상무부(산업안보국)는 공동으로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 활동에 대한 19장 분량의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의든 실수든 불문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에 관여한 기업은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주의보가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 달 앞둔 시기에 발령됐는데 시기적으로 예사롭지 않다. 이는 미국 대선 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서지 말라는 대북 경고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주의보의 발령은 북한의 돌발적 행동이 선거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고,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최대 압박전략일 수 있다.

IAEA의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고, 미국은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조달에 연루된 기업을 제재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우리 정부가 현재 코로나19의 재확산 차단에 전념하고 있지만, 북핵과 관련된 이러한 국제적 기류의 변화만큼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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