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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전기요금 할인 법안 우수수…합리적 개편안 마련 난항

코로나19에 전기요금 할인 법안 우수수…합리적 개편안 마련 난항

기사승인 2020. 0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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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중기 혜택 제공 개정안
요금체계 개편에 걸림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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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배달원이 전기요금 고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있다.(자료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전력이 올해 안에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 전기요금을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인식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전기요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 여당 등 정치분야에서 전기요금 할인을 복지 및 지원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밀어붙였다. 그간 정부는 필요할 때마다 전기요금 할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각종 복지혜택 등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현행 전기요금에는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에 각종 특례할인제도까지 덕지덕지 붙어있다. 지난해 기준 한전의 전기요금 할인제도 비용은 1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한전이 시행하는) 온갖 할인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이 누더기가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기요금을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 전기요금 개편은 매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다.

한전은 당초 올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유가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올 하반기로 미뤘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요금 개편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정부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국민 수용성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학부 교수는 “그동안 전기요금에는 생산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비용이 늘어도 요금은 오르지 않았다”며 “전력생산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요인을 인지하면 비용절감을 위한 고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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