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태양광·풍력으로 전력 20% 가능할까…부작용 최소화 관건

2030년 태양광·풍력비중 20%로
매년 목표치 0.9%p 초과달성 중
한전·발전자회사, 보급확대 총력
날씨에 변동 큰 발전량 대책 필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이 매년 목표치 0.9%포인트(p)를 초과 달성하면서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필두로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천문학적 비용을 쏟아부은 결과다. 다만 소규모 분산전원이고 간헐성 발전원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부작용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15일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만3172메가와트(MW)로 전년 대비 21.8% 급증했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설비용량 역시 전년 대비 26.9% 증가한 4485MW로 나타났다.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7년 7.6%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2%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위한 연간 발전비중 증가율 목표인 0.9%p를 달성한 것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연간 발전비중 증가속도는 연 0.9%p 수준”이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구하고 올해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목표(2500MW)를 지난 7월 조기에 확보하는 등 3020 이행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목표를 3년 연속으로 초과 달성하고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바탕으로 그린뉴딜 사업의 최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린뉴딜의 한 축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를 지난해(1만2700MW)의 3배 수준인 4만2700MW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발표 이후 3년 연속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반영하고, 제도적 정비 등을 고려해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자회사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끌고 있다. 한수원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중심의 신규 신재생에너지 설비 7600MW를 확보하기 위해 7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한국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5사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웃도는 목표를 잡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한전은 최근 사업총괄본부장 직속으로 ‘해상풍력사업단’을 발족해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정부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이날 김종화 해상풍력사업단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다.

한전이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빗장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로 보급 확대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설비 급증에 따른 계통 안정성 강화 등 대책이 요구된다.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과부하 시 재생에너지의 계통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주력해왔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