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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야당 “의원사퇴·윤리위 제소해야”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야당 “의원사퇴·윤리위 제소해야”

기사승인 2020. 09.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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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기상 윤리감찰단장 선임
이낙연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
이상직·김홍걸 첫 조사대상으로
야권 "감찰단은 면피용" 공세 계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당직과 당원권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의원,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편법 증여 의혹을 받는 김홍걸 의원을 이날 구성한 당 윤리감찰의 첫 조사 대상으로 넘겼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를 당으로써 송구스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정부는 시민단체의 국가 보조금 사용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 3가지 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당내 회의나 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없고 당내 의결권도 상실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상직 김홍걸 의원이 조사 대상 1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윤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의 첫 회부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감찰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이 윤리감찰단 회부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검찰 조사가 끝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윤리감찰단 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윤 의원에 대한 사퇴 권고 여부에 “법원 판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다.

윤리감찰단 단장에는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선임됐다.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 등의 부정부패, 젠더 폭력 등의 문제를 법·도덕·윤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미향 당직·당원권 정지, 이상직·김홍걸 감찰단 조사…야당 “의원직 사퇴해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감찰단이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당 구성원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해당 사안들을 당 감찰단에 넘긴 것은 여론 악화만을 이유로 의원들이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다만 당내에선 해당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데 거취 문제를 결정내리지 않은 것은 당의 정치적 부담을 높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 촉구와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 검토까지 언급하면서 강공에 나섰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부대변인은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기로 한다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고, 허울 좋은 면피용 조치”라면서 “이대로라면 수년이 걸리는 대법원 판결까지 윤 의원은 의원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당 회의에서 윤 의원 윤리위 제소 여부에 대해 “이번 검찰 기소로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윤 의원의 신상에 대해 기소된 혐의만으로도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결단해 사퇴를 시키든 제명을 하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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