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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심사 본격화…전국민 ‘통신비·독감접종’ 최대 쟁점

추경심사 본격화…전국민 ‘통신비·독감접종’ 최대 쟁점

기사승인 2020. 09. 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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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안 시정연설 하는 정세균 총리<YONHAP NO-535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아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통신비 지급과 독감 백신 등 세부사업에 이견을 보이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포함된 4차 추경안 원안 유지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야당이 통신비를 휴대전화 요금으로만 한정해 1차 함수로 해석을 한다”며 “실제로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등으로 전체 통신비 가계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모든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추경의 총 17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건 다른 16개 사업이건 추경 취지에 부합하면서 정부안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사업 제안이 있다면 국회는 당연히 열어 놓고 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단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의 지지와 여야의 합의까지 따른다면 정부를 함께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모든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여야가 합의될 경우 재원의 허용 범위 안에서 민간 물량의 일부만을 활용해 무료접종 대상을 국민 정서상 동의할 수 있는 계층으로만 하는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사실상 절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 사업을 고수하면 4차 추경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조원 규모의 통신비 대신 무료 예방접종, 소상공인 지원 업종 확대, 특별돌봄 대상 중고등학생 추가 확대 등을 담으면 오히려 적자국채 발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편 복지 성격의 통신비 지급을 나서서 막을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마지막까지 저지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4차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통신비 지원과 무료 독감 예방접종 확대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 여당의 모든 국민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추 의원은 “약 1조원의 세금을 별로 감동도 없는 곳에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접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결국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 통신비와 무료접종을 주고받는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양측 모두 일단은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핵심 쟁점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추 의원은 “정부·여당이 초안을 고집하고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22일 처리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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