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4차 추경 22일 통과땐 추석 전 집행 확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홍남기, 재정파탄위기 관련 지적엔
"재정 건정성, 선진국 대비 양호한 편"
김현미 "강남 4구 부동산 상승세 멈춰
맞벌이 부부 청약 자격요건 정비계획"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 상당 부분이 추석 전에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경제 분야 질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수일 안에 집행이 시작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4차 추경과 부동산 정책, 한국판 뉴딜펀드 등 정부의 각종 경제 정책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 총리는 “정부는 상당 부분 추석 전에 필요한 분들에게 현금이면 현금, 다른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정부가 추경안을 이송했는데 이번주 중에는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가능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주셔야 추석 전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추경으로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는 위기를 조장한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인 만큼 지금은 재정이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4차 추경까지도 했는데 다른 선진국과 국가 채무나 재정수지 등 건전성 지표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 “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확신”

정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정부의 K(케이)뉴딜의 차이점을 묻자 정 총리는 “창조경제는 산업 수준의 전략이었다면, 한국판 뉴딜은 국가전략이다. 레벨이 다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이어서 신산업을 육성해보자 하는 차원의 산업 전략 수준이었다”면서 “반면 한국판 뉴딜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이자 근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일단 불을 다 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있기에 평시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힘들더라도 참아달라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 후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소득 여건에 걸려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기에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임기 내 못 지키는 것인가’라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두번에 걸쳐 최저임금을 낮은 한 자릿수 인상으로 결정하다보니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