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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종합)

국회 국방위,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종합)

기사승인 2020. 09. 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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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청문회 방불…與 "위법 없다" vs 野 "눈치나 보는 사람"
사상 첫 비공개 도덕성 검증 합의…'쿠테타 세력' 발언에 파행
[포토] 답변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추 장관 아들 논란이 쟁점이 되면서 아쉬움도 남겼지만 사상 첫 비공개 도덕성 검증이라는 참신한 시도도 이뤄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밤 9시쯤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시작한 이날 청문회의 쟁점은 역시 추 장관 아들 문제였다. 전날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부분에 대한 시각은 국민마다 다른 것 같다”며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있는 사실을 뒤집어서 덮어 씌우기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위법 사실이 없고, 많은 것들이 정치적인 배경에서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국가적인 쟁점으로 갈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서 후보자를 향해 “군인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나 보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씨 휴가 연장에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며 “신상을 기록해야 한다고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해보니 (이름이) 추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추 장관이 국빙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방부 민원실 전화와 관련해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두고 시중에서는 ‘국방부가 아닌 추방부’ ‘나라 지키는 부서가 아닌 추미애 지키는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의 위상이 폭락했다”고 비판했다.

◇사상 첫 비공계 도덕성 검증 합의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사상 처음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다른 장관 후보자는 몰라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하다”며 “군인으로 장병들을 지휘해왔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 당하는게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가. 비공개 검증으로 여야가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며 “역대 정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과정이 도덕성 위주로 진행돼서 서로 (장관으로) 안 오려고 한다.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이뤄지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런 청문회 방법과 절차가 최초의 사례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바람직한 회의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쿠테타 세력 논란

이날 청문회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쿠데타 세력’이라고 지칭해 청문회가 한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의 추 장관 아들 공세에 홍 의원은 “(야당이) 추 장관 건으로 선전장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과거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를 개입하고 했던 세력이 옛날에는 민간인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키다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홍 의원에게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나.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라며 “분명한 해명을 듣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나는 5·16 때 육사 생도였다”며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두 분을 지목해서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데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고 청문회는 40여분 만에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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