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지역화폐 내년 발행규모 15조원대로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 화폐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 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면서 “지역 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품권 생산과 관리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은 앱 기반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을 조속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