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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99% 소진…70% 카드로 받아 절반 먹는 데 썼다

긴급재난지원금 99% 소진…70% 카드로 받아 절반 먹는 데 썼다

기사승인 2020. 09. 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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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경과 및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원금 중 99.5%가 소진됐다. /제공=행안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중 99.5%에 달하는 12조 656억 원이 기한 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8월24일까지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 2357억 원을 지급했다.

국민 10명 중 7명(75.9%)은 지원금 수령 방식으로 현금 대신 카드를 선택했으며, 대개 마트에서 식료품을 구매(26.3%)하거나 음식점에서 사용(24.3%)했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경과 및 사용 현황’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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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경과 및 사용 현황’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1464만 가구, 66.1%)로 받았다. /제공=행안부
◇10집 중 7집(75.9%) ‘카드’ 선택한 덕분에 빠른 속도로 지급

이날 행안부는 지난 8월 24일까지 전국 2216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총 14조 2357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민 절반 이상은 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1464만 가구, 66.1%)로 받았으며, 선불카드(292만 가구, 13.2%)와 현금(287만 가구, 12.9%)이 각각 뒤를 이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173만가구, 7.8%)를 택한 이들도 있었다.

사실상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를 제외하면, 전체 신청가구(1929만 가구) 중 75.9%(1464만)가 카드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행안부는 이처럼 신청가구 대다수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신청방식을 선택한 덕분에 주민센터 줄서기 등 혼잡한 상황이 빚어지지 않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이 이뤄졌다고 파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이후, 5월 4일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을 시작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상품권 신청 순으로 지급됐다. 신청·지급기한은 8월 24일까지,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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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경과 및 사용 현황’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이었다. /제공=행안부
◇카드 사용내역 절반(50.6%)은 ‘마트·식료품, 음식점’서 쓰였다…4조8394억 원

행안부는 8월 31일 사용 마감일까지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 및 지류형 상품 등을 제외한 긴급재난지원금액 12조 1273억 원 중 약 99.5%에 해당하는 12조 656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수단별 사용비율을 살펴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 6176억 원 중에서는 9조 5796억 원(99.6%)이 쓰였다. 선불카드로 지급된 1조 8411억 원 중에서는 1조 8241억 원(99.1%)이,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6686억 원 중에서는 6619억 원(99.0%)이 사용되는 등 대부분이 소진됐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마트·식료품’이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지급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국민들은 마트에서 식료퓸을 구매하는 데 2조5143억 원(26.3%)을 썼다. 이어 대중음식점에서 2조 3251억 원(24.3%)를 사용해 ‘먹는 데’만 긴급재난지원금의 50%(4조8394억 원)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용처는 ‘병원·약국(1조172억 원, 10.6%)’, ‘주유(5788억 원, 6.1%)’, ‘의류·잡화(4518억 원, 4.7%)’ 순이었다.

음식점이나 마트의 높은 비율은 사용 가맹점 현황에서도 이어졌다. 국민들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많이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63.5%가 소비됐고, 이 중에서도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에서 24.9%가 사용됐다고 밝혔다.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36.5%가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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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2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경과 및 사용 현황’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액의 63.5%가 소비됐다. /제공=행안부
◇지원금 수령부터 난항이었던 분리가구…기부금은 2803억5000만 원

이날 행안부는 39만5000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34만 건을 받아들여 총 162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가구 수 및 금액은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 39만5000건(1760억 원)이 포함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사용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으며, 전 국민 가구의 다양한 개별사례를 최대한 고려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앞서 행안부는 가구원 변동사항(혼인·이혼·출생·귀국 등) 반영, 사실상 이혼 가구 분리 지급, 대리신청 범위 확대, 이사한 가구의 사용지역 변경 등을 허용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부할 수 있었다. 기부금은 신청 시 또는 수령 후 기부를 할 수 있는 모집기부금과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부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모집기부금과 의제기부금은 각각 287억5000만 원(15만7000건)과 2516억 원(58만건)으로, 총 2803억5000만 원(73만7000건)에 달했다. 행안부는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으로 편입해,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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