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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 대책 점검 착수…장기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거론

민주, 부동산 대책 점검 착수…장기거주 1주택자 세제혜택 거론

기사승인 2020. 10.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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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전국위원장 발언하는 이낙연<YONHAP NO-210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세난과 관련해 부동산 대책 점검에 착수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1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임대차 3법 시행 후 두 달간의 시장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회의에서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했다.

지도부는 이날 전세 대책을 중심으로 실거주자 보호방안을 논의했고, 장기 거주 1가구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만 최근 언론이 ‘사상 최악’이라고 보도하는 전세난이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은 일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 확대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당내 인사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TF에서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중장기 과제를 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조금 더 당기는 등을 포함해 고민하기 위해 TF나 특별위원회 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가슴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며 현실적 대책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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