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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옥중 서신’으로…법무부-대검 이전투구 전면전

김봉현 ‘옥중 서신’으로…법무부-대검 이전투구 전면전

기사승인 2020. 10.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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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총장, 검사 비위·야당 정치인 금품로비 의혹 철저 수사 지시 안 해"
대검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아서 납득 어려워"
[포토] 추미애-윤석열 첫 공식 회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에게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한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전투구 양상의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사건으로 또다시 격돌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이 공개된 직후,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여 윤 총장이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김씨에 대한 직접 검찰조사를 실시해 현직 검사 술접대 및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 관련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고, 따라서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또는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대검은 “총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또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6일에 이어 전날에도 신속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윤 총장은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의혹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검사 비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신속하게 수사해 낱낱이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여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였으며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 자신이 접대한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에 수사책임자로 참가했고,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범죄 혐의 진술을 하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회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권력형 게이트’라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에게 ‘기획수사’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한 의원은 “나라 전체가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춤을 추고 있는 형국”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따라 19일 열리는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고검 산하에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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