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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尹 “비호세력 모두 단죄해 달라” (종합2)

秋, ‘라임·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尹 “비호세력 모두 단죄해 달라” (종합2)

기사승인 2020. 10. 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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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秋 "독립적 수사 필요"
곧바로 수용한 尹 "국민 기대 부응해야…가족 관련 수사 개입·보고 받은 적 없어"
출근하는 추미애와 윤석열
한종찬 윤동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사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들을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윤 총장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강화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추 장관은 이날 두 사건 모두 수사팀이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사건 수사팀 모두 검사가 충원되는 등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라임의 전주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 서신’을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등에 수억원을 지급하는 등 광범위한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 사건 수사팀을 이끌기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관련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씨가 현직 검사 3명을 술접대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가족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업체가 회사 등으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배우자가 관여됐다는 의혹 △장모의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를 불입건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들이 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윤 총장은 곧바로 수용 의사를 전했다. 대검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은 윤 총장의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간 윤 총장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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