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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3년, 땅값 2669조원 상승”…연평균 상승액 1위

경실련 “文정부 3년, 땅값 2669조원 상승”…연평균 상승액 1위

기사승인 2020. 10. 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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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땅값 상승 분석 발표하는 경실련<YONHAP NO-2991>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전국 땅값이 2669조원 증가해 역대 정부 가운데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가장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정권별 대한민국 땅값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정권별 땅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추산된 땅값은 1경 2281조원으로 1990년 말 1484조원 보다 6.8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간 소유 땅값은 1경104조원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7434조원에서 2669조원이 올라 3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 상승액은 평균 890조원으로 조사됐다.

정권별 연평균 상승액은 노태우 190조원, 김영삼 77조원, 김대중 231조원, 노무현 625조원, 이명박 -39조원, 박근혜 227조원으로 현 정권의 890조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화됐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약 100조 원)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 상승액은 9배나 된다”며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또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땅값 통계는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관 별로 상이해 정확한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이날 추산한 민간 소유 땅값 1경104조원은 앞서 발표된 한국은행의 6590조원과 국토부의 공시지가 4345조원과 각각 3514조원, 5759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한 정부의 땅값 통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할 뿐 아니라 부처끼리도 제각각 발표되며 정확한 부동산 시장 진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땜질식 미봉책, 투기 조장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불로소득이 가구소득 증가액에 비해 23배, 최저임금 증가액의 25배나 증가했다며 ‘불로소득 주도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3년간 가구소득은 2016년 말 5172만원에서 지난해 말 5724만원으로 3년 사이 552만원 증가했고, 최저임금은 1622만원에서 2154만원으로 532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땅값은 동기간 2669조원, 가구당 1억3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실태를 직면하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거짓 통계로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온 관료와 무능한 장관을 교체하고, 통계 조작을 중단시키고 지금 당장 공시지가 산출 근거, 시도별 땅값, 지역별 유형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공개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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