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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코로나 캠페인 수정했지만 ‘늑장대응’ 비판

일본 정부 코로나 캠페인 수정했지만 ‘늑장대응’ 비판

기사승인 2020. 11.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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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 재생산업인 Go To 캠페인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3차 감염 확산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다. 사진= 고투 트래블 공식 홈페이지 배너
일본 정부가 경제 수요를 환기하려는 정책인 Go To 캠페인을 수정한다고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아 ‘보여주기 식 대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19)감염이 확대되는 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전문가들의 압력이 높아지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기에 경제 회복만을 중시했던 결과, 방역 대책과 그 대응이 뒷전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 투 정책에 대한 수정 또한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 이번 대응으로 인해 감염 확대를 막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21일 수상 관저에서 신종 코로나 대책본부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대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쳐 늑장 대응이 된 것이 아니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Go To 캠페인은 감염확대 방지와 동시에 사회·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일본정부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태까지 사회·경제 활동범위를 축소하고 정지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하면 경기 침체로 직결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와 연일 2000명을 돌파하는 감염상황에 전문가들도 “제 3차 감염 확대” “급속한 감염확대로 이어질수 있다”며 경종을 울리는 등 정부에 대해 조속한 대책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 의사 협회 등 의료 전문가나 야당 의원들 중에서는 “Go To 캠페인이 감염 확대의 원흉이다”라는 비판도 높아졌다.

정부는 그럼에도 움직이지 않고 “각 지자체의 요구가 없는 한 캠페인 적용 제외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해왔다.

그 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감염확대가 연일 과거 최다기록을 갱신하고 18일부터 연일 국내 전체 감염자수가 2000명을 넘고 난 21일이 되서야 방침을 전환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수정 요구가 있은지 12일 만이었다.

하지만 정책본부에서 수정안으로 낸 것은 Go To 트래블 중에서 감염확대 지역의 신규 예약 일시 정지나 Go To 잇 사업의 프리미엄 식사권의 신규 발행 중단 등 향후 신규 예약에 대한 대응뿐이고 이미 예약한 여행이나 식사는 강제 취소 대상에 포함 시키지 않아서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더 강력한 조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또한 운용 재검토 후의 제도 설계 또한 애매하다.

지지 통신에 의하면 스가 총리는 “신규 예약 일시 정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라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광청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그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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