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시행 위한 ‘법규개정 추진단’ 운영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가 오는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시행하기 위해 실무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영상회의에서 “그동안 IFRS17 도입 시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저금리·저성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발생 등으로 보험업계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IFRS17 시행에 맞춰 현행 보험업 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면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는 준비금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은 회계제도반, 건전성제도반, 계리제도반, 상품제도반 등 4개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함께 IFRS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및 위험기준 경영실태 평가·경영공시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 자문단이 논의 결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IFRS17 내용을 반영하는 동시에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 수단의 활성화 등 보험회사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을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성과평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우리 보험업계가 외형 성장 중심에서 탈피해 혁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