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단없는 검찰개혁” vs 국민의힘 “추미애 사퇴”

여당 이낙연·김태년 "시대적 과제 검찰개혁 완수"
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취하하고 추 경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명령을 통해 직무에 복귀하자 정치권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그동안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단없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과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 저항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일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자’며 보낸 메시지를 강력 반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완수를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추 장관에 대한 전방위 사퇴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시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하길 바란다”고 공세를 강화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법무부 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정작 국민이 보기에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건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고 추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추 장관에 대해 “금과옥조와 같이 여기던 검찰개혁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니 더는 국정에 부담을 지우지 말고 사퇴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며 “늦었지만 떠날 때를 알고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타의에 의해 ‘추한’ 결말을 맞는 모습보단 현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