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교 교과서, 15년 만에 ‘종군위안부’ 기술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 사진=교도연합뉴스

4월부터 사용되는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종군위안부’가 기재된다. 이는 2007년 이후 15년 만이다.

29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2007년 이후부터 모든 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우익성향의 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정부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토 관방장관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이 2010년 일본정부가 발의한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정부 공식입장을 근거로 “해당 용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주장돼온 정부의 통일적인 견해와 다르다”며 해당항목의 기술 삭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문부 과학성의 교과서 검증 기준에 근거해 교과서용 참고자료 검증 조사 심의 회의를 거쳐 학술적, 전문적 심의를 가졌고 그 결과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종군위안부라는 호칭을 확립하고 위안부 모집에 대한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요헤이 내각 관방장관의 고노 담화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담화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며 수정 가능성을 부정했다. 종군위안부라는 호칭은 센다 카코우의 소설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1993년 고노 담화에서 공식 사용돼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실렸다. 그 후 강제 연행설에 대한 진위여부가 지적되고 용어가 생겨난 발단이 소설이라는 점 등을 들어 2007년부터는 모든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위안부의 강제성과 종군 시설(군에 속한 시설)을 부정해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뒤집으며 15년 만에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다시 실어 종군 위안부의 존재를 인정한 모양새를 갖게 됐다.

문제의 발단은 야마카와 출판사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전시 체제하의 식민지, 점령지’ 항목에서 본문 각주에 “전시체제하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에서 데려온 여성이 모여 있었다(종군 위안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28일 우익 성향이 강한 학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종군위안부라는 단어는 전쟁당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용어로서 부적절하다”며 “종군은 종군 카메라맨, 종군 간호사 등 군에 속하는 노동자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로 위안부는 군에 속해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없다”고 삭제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종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 교과서에 대한 문제의 원천적인 원인이 되는 테마이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며 우려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