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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라…법적·행정적 조치 검토” (종합)

국민의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하라…법적·행정적 조치 검토” (종합)

기사승인 2021. 02.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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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23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인가 연장 결정과 관련해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특위 위원장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과 관련해 불법성·부당성이 있는지 좀 더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당 특위는 “신한울 3·4호기를 통해 주적 북한에 전력공급까지 검토했으면서 수세에 몰리니 아예 공사 재개를 취소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원전 공사 여부가 북한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니 과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누굴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에너지 정책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또 특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의 대표적 희생양은 바로 신한울 3·4호기”라며 “공사가 4년째 표류하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다시 한 번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특위는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차기 정권으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신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만 최소 6500억원에 달한다”며 “만약 건설이 백지화된다면 경북·울진 지역의 경기 악화와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액만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 40년간 총 28기의 원전을 건설하며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월성 1호기를 7000억원 들여 수명 연장을 해놓고 경제성 조작을 통해 강제 조기 폐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위는 “불법 탈원전 정책의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더 이상 애꿎은 공직자들만 희생시키지 말고 문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에너지 정책을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신한울 3·4호기 재개 포기로 인한 모든 경제적 손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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