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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말라… DJ 때부터 불법사찰 문건 공개해야”

“국정원, 정치개입 말라… DJ 때부터 불법사찰 문건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1. 02. 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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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보위원, 24일 기자회견
"MB정부 자료만 공개하면 정치개입"
"불법사찰 문건 20만건은 '본인추정'"
국민의힘<YONHAP NO-2469>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오른쪽), 조태용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이 선택적 사찰정보 공개를 통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며 김대중(DJ)정부 이후 사찰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선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정보 문건 수, 활용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도·감청·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내용일체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사찰관련 내용을 작성된 불법 도·감청·미행자료 및 보고서 등이다.

조태용 의원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정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했지만 여당의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여당 정보위원들은 DJ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불법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두 정부 모두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보공개 요청이 국정원의 선택적 정보공개 여부를 판별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여당이 요구한 내용과 대동하다.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MB)정부 때만 요청했고, (우리는) DJ정부를 포함한 포괄적 정보공개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똑같은 정보를 요구했는데, 국정원이 MB정부 시절 정보만 제출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전날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이 20만건에 이른다고 밝힌 데 대해선 “본인의 추정”이라며 “(개인 파일을) 다 열어보기 전에는 불법사찰 정보인지 아닌지 모른다. 불법사찰의 개념을 너무 과잉확대 적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도 “얘기하고 있는 정보가 다 불법적인가, 직무 수행 결과로 나오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박 원장도 불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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