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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TF 구성… 국민의힘 “DJ 때부터 일괄 공개해야”

민주당, 국정원 불법사찰 TF 구성… 국민의힘 “DJ 때부터 일괄 공개해야”

기사승인 2021. 02. 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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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의혹’ 정국의 핵으로 부상
민주당 “수집 문건 20만·피해자 2만
진상규명 TF 구성해 철저히 밝힐 것“
국민의힘 “4·7선거 앞두고 정치공작
보수정부만 선택적으로 흔들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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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MB)·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법을 추진하며 거서게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대중(DJ)정부 이후 모든 사찰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격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MB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는다”며 “불법사찰은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됐고 비정상적으로 수집된 문건이 20만건, 사찰 대상자는 무려 2만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정보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진상규명TF를 구성하고 개별 정보공개 청구와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선에 나온 국민의힘 유력 후보인 박준형 동아대 교수를 정조준하고 있다. 박 교수는 MB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개된 MB정부 국정원 사찰 보고서에 배포처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당사자인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거공작이라고 적반하장 반응을 보인다”며 박 후보를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본인이 알고 있는 불법사찰의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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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조태용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 유력주자를 흔들기 위한 정치공작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보수정부의 불법사찰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DJ정부부터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태경·조태용 등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정보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부산시장 보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1차 자료로, 199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 정보 문건수, 활용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와 보고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보공개 요청이 국정원의 선택적 정보공개 여부를 판별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국정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여당이 요구한 내용과 대동하다. 차이는 민주당은 MB정부 때만 요청했고, (우리는) DJ정부를 포함한 포괄적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똑같은 정보를 요구했는데 국정원이 MB정부 시절 자료만 제출한다면 정치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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