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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고서 문제로 중·미 또 이전투구 벌일 듯

인권보고서 문제로 중·미 또 이전투구 벌일 듯

기사승인 2021. 03. 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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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곧 중국인권보고서 발간, 중국도 맞대응
벌써 4년째에 접어든 무역전쟁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인권보고서 문제로 충돌할 전망이다. 그야말로 갈수록 태산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 더구나 이 문제는 무역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언제라도 양국의 현안으로 대두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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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뉘앙스의 만평. 미국이 자국의 인권부터 돌아보라는 주장도 담고 있다./제공=신화통신.
정말 그런지는 곧 양국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상대의 인권 현실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간할 것이라는 사실이 잘 말해주지 않나 싶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의 2일 전언에 따르면 우선 미국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매년 3월 중순 국무부가 발간하는 연례 ‘중국인권보고서’를 통해 강도 높게 중국을 비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의 인권 등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중국 역시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화(新華)통신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무엇보다 국무원이 최근 ‘2020년미국인권침범보고’를 마련,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보고는 총 1만5000자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능력 부족에 따른 사망자 속출 △대선 전후 나타난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적 사고방식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문제 △국제 사회와의 약속(규칙) 위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미국이 직면한 아픈 사회적 문제들이 모두 망라돼 있다고 해도 좋다. 특히 올해의 보고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 세계 인구의 25%를 넘는다는 사실이 강조돼 미국의 아픈 부분을 중국이 제대로 찌를 것 같다.

이외에 극우 매체로 유명한 글로벌타임스의 경우 아예 2020년을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쇠퇴한 해”라고 이름 붙이면서 미국의 인권은 허울뿐이라는 뉘앙스로 비난했다. 이와 관련, 런민(人民)대학의 팡창핑(方長平)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미국인들의 인권 수준은 급전직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인권 시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의 인권에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에둘러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군사 문제에서도 번번이 부딪치는 것이 현실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긴장의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 문제까지 불거지게 된 만큼 양국의 이전투구는 완전 극단으로 치닺게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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