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미국과 동맹 위협… 외교관에 권한 부여할 것”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 공개
'탑다운' 방식 아닌 '실무적 접근' 중시
바이든 "군대는 마지막 수단, 외교정책이 도구돼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쿠데타를 감행한 미얀마 군부를 제재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 문건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과 더불어 핵 위협을 감소하기 위해 외교관에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전 세계의 외교안보 전략 방식에 관한 바이든의 비전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제공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 문건엔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2번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위협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북한과 같은 역내 행위자들은 판도를 바꾸는 (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커지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어깨를 맞대고 서서 우리의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비확산을 위해 미국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라며 전 세계적인 방사성 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동맹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함께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일본·호주를 언급했다.

비록 문건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관해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을 중국·러시아·이란과 함께 위협세력으로 분류하며 동맹과의 강력한 공조로 북핵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대북 정책 기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문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관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실무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과는 다른 해결 방식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없이 되레 북한 체제의 정당성만 부여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군대 사용은 처음이 아닌 마지막 수단”이라며 “외교와 경제적 수완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끌 도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외교정책 연설에서 “값비싼 군사적 개입을 통하거나 무력으로 권위주의 정권을 전복하려 시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증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기조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