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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안 바꼈지만…시민·자영업자 불안 여전

거리두기안 바꼈지만…시민·자영업자 불안 여전

기사승인 2021. 03. 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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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카페, 음식점 등 정부 상대 손실보상 2차 집단소송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2차 집단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영업 제한 즉각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연합
방역당국이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초안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잦은 거리두기 개편에 이중으로 고초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 개편안 초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는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었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단계별로 인원수가 세분화된다. 2단계에는 9인 이상, 3단계 5인 이상, 4단계에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7일 만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가장 큰 불만이 제기됐다.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6㎡당 1명)를 유지해야 하며 2단계에서는 이용 인원을 8㎡당 1명으로 유지해야 한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줄어든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신모씨(43)는 “2평 좀 넘는 공간에 손님 1명만 받으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게는 점심시간에 5명밖에 못 받는다. 피크타임에 손님들 돌려보내라는 소리”라고 토로했다.

9년째 주점을 운영하는 공모씨(52)도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확산세는 크게 줄지 않았다. 영업시간 제한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다 섬세한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며 “2주마다 거리두기 조정안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개편안마저 소상공인을 외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직장인 문모씨(35)는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날씨가 풀리니 다들 경계가 느슨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와 함께 다시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모씨(31)는 “종교단체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데 1년 넘게 자영업자만 쥐어짜는 방역 대책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편안을 마련한 시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소속 17개 자영업자 단체들은 오는 8일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3주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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