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국방 방한이 한국정부에 남긴 과제...대중 전략 참여, 한일관계 개선

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 중국 대항 위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
정보공유 넘어 한·미·일 작전 능력 향상
"미, 중국의 강압·공격 대응 위한 아시아 동맹 결집 초점...한국에 그림자"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라는 성과를 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과제를 한국 정부에 남겼다. 사진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블링컨 장관(세번째)·오스틴 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라는 성과를 냈지만 한국 정부에 과제도 남겼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시하는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이 과제로 꼽힌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블링컨 국무·오스틴 국방, 중국 대항 위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 강조...정보공유 넘어 한·미·일 작전 능력 향상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뿐 아니라 국무부와 미 국방부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을 직·간접으로 촉구했다.

오스틴 장관은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에 의한 전례 없는 도전들을 감안하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뿐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함께 하는 보다 위대한(greater) 3자 협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드 국무부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한·미·일 간 3자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했고,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한·미 국방장관이 3국 간 안전보장 협력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의 논의와 관련, 한·미·일 3자 관계가 중요하다며 이에는 이상적으로는 정보공유뿐 아니라 3국이 협력해 작전하는 능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은 이 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일본·인도·호주 등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에 합류하라고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블링컨·오스틴 한·일 방문, 중국의 강압·공격 대응 위한 아시아 동맹 결집 초점...한국에 그림자”

이러한 미국의 요청은 한국 정부의 어려운 과제라고 WP 등은 진단했다.

WP는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평화 유지에 전념하는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 등 질서를 뒤엎길 원한다고 본다고 반복적으로 말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아시아 순방의 어젠다는 중국이 지배했고, 미국의 메시지는 중국에 의한 잠재적인 강압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동맹들의 결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중국 어젠다는 한국에 북한 핵 위협과 동맹 강화라는 핵심 문제들에도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전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당국자들에게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대항할 때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안했다며 이 진로는 한국과 일본의 수년에 걸친 불일치 이후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양국에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진보적 정부가 기후변화·공중보건·평등 같은 문제에 일치하면서도 중국·북한, 심지어 미국 동맹인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는 역설이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진보적인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미 행정부의 변화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쉬워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이 경제적 파트너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열망하는 한국에 과제를 남겼다는 것이다.

한국은 반(反)중국 프레임을 들어가는 것을 주저해왔고, 문재인 정부는 쿼드(Quad) 합류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한국 담당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연하게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포함하는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