習 방한 등 발표 않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중국이 발표문에서 빼, 한한령 해제는 논의도 안 돼

3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10여개 이상의 합의사항이 결정됐다는 사실에서 볼 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발표문에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과 관련한 내용을 뺐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그의 방한이 미국과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굳이 대대적으로 공식화하지 않으려 한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보도한 홍콩 방송.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주석의 방한은 언급되지 않았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뿐만이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로 인해 내려진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해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 역시 이번 회담의 ‘옥에 티’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푸젠(福建)성 샤먼(厦門)시에서 열린 회담에서 2+2 외교안보 대화를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하는 등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회담 직후 양국이 낸 발표문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됐다.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양측이 비슷했다. 하지만 한국의 발표문에 분명히 있는 내용이 중국의 발표문에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시 주석의 방한 관련 내용이다.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 주석의 조기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양국이 이른바 백신여권과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은 발표문에 포함시켰으나 한국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장관이 회담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런민(人民)대학 F 모 교수는 “한·중 양국은 한반도 문제를 제외하고는 관심사가 많이 다르다. 공식 입장을 낼 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논의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면서 양국의 발표문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 세계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같은 우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혈맹 미국과 한반도 문제 및 경제와 관련한 협력이 필수적인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양국의 발표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