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靑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제동거나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에 통화내역 제출 요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뭉개기 의혹'부터 해소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

서울중앙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정권에 대해 불리한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방해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최근 ‘청와대발 김학의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 수사팀의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지검은 이동수 조사1부장도 진상 확인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중앙지검이 수사팀원들에게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부장까지 투입하자 검찰 내에서는 단순한 진상 확인 차원을 넘어 감찰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사팀원들이 통화 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 비협조를 이유로 감찰 등 추가 조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청와대를 겨눈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겨눈 수사는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유출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김 전 법무부 차관 사건 포함)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대전지검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이 중 중앙지검이 맡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선 지난해 1월 이후 1명도 추가 기소를 하지 못해 ‘뭉개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