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목동 등 거론
시간 걸리지만 무시 못할 것이란 예상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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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목동 9단지와 11단지 입주민들은 이르면 다음 달에 1차 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두 단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행한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졌다.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공공기관 검증 필요한 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 확정)을 받아야 한다.
목동 9·11단지의 안전진단 탈락은 재건축 과정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정부의 지난해 ‘6.17 대책’ 발표 이후 결과라 충격이 컸다. 2차 진단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1·2·3·4·5·7·10·13·14단지 등 9개 단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유일하게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곳은 6단지다. 이 단지는 ‘6·17 대책’ 발표 직전에 통과했다. 목동 신시가지는 14개 단지, 약 2만6600가구로 구성돼 있는데 1980년 중후반 입주해 단지별 노후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9·11단지의 탈락은 다른 단지의 탈락 통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안전진단 탈락 후 충격에 빠진 목동 9·11단지 입주민을 일으켜 세운 건 오 시장의 당선이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공급 실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오 시장은 취임 일주일 이내에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후보시절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약속했던 오 시장이라 목동 재건축 추진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보고 있다.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대부분 중앙정부 소관 법령과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으로 풀어줄 수 있는 규제는 딱히 없다. 또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을 위해서는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부장은 “재건축을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다행인 점은 정부가 공급확대로 방향을 튼 마당에 오 시장의 추진하는 모든 재건축 규제 완화를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바꾸긴 어렵고 2년 실거주 요건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은 추진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의회가 계속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주민들이 믿는 구석 중 하나다. 9단지 인근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재건축에 최소 15년은 걸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이번 서울시장 투표에서 재건축 단지 일대 주민들이 좀 더 오 시장을 지지한 걸 본 여당도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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