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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세훈·박형준과 오찬…“사면론,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문대통령, 오세훈·박형준과 오찬…“사면론,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기사승인 2021. 04. 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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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부산시장과 환담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준 부산시장, 문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희 정무수석./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지난해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가진 적은 있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야당 인사인 두 시장만을 불러 오찬을 가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당의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드러난 민심을 두 시장을 통해 직접 청취하는 한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치를 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 ‘전직 대통령 사면론’ 먼저 꺼낸 朴…‘사면권 절제’ 입장 유지한 文

비공개로 열린 오찬 자리에서 박 시장은 현재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수감 중이어서 마음이 아프다. 저희 두 사람을 불렀듯 큰 통합을 위한 재고를 부탁드린다”는 취지로 사면론을 먼저 꺼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가슴 아픈 일이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사면권 절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발언으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답변은) 동의나 거절의 차원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 건물 재건축 건의한 吳…文 “가격 상승 부추길 수 있어”

오 시장은 서울지역의 재건축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오 시장은 앞서 건축된 지 50년이 된 아파트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에게 “겉으로 금이 갔지만 살만해 보였는데, 실제 집안으로 들어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달에 있어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기존 20%에서 50%로 늘면서 사실상 재건축이 안 되게 막아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시범아파트 같은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 번만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가격안정과 투기억제, 최근 공급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라며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찾도록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민간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더라”라며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못 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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