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최초 AI 시스템 규제안 발표…글로벌 AI 표준 노린다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AP 연합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우리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고 있지만 규제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간) 세계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AI 규제안을 발표했다. EU는 미·중이 선도하고 있는 AI 시장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 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인간의 안전·생계·권리에 위협이 되는 AI 시스템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했다.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AI 버전’이라고 평가 받는 이번 규제안은 위험도에 따라 AI 시스템을 △금지 △고위험 △한정적 위험 △최소 위험 등 4단계로 분류한다.

규제안의 핵심은 AI를 통해 인간 행동을 조종하고 정부가 개인에 사회적 등급을 매기거나 아동 착취 행위 등을 금지하는 데 있다.

‘고위험’ 단계에는 중요 인프라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 기업의 채용활동 등에 이용되는 AI 시스템이 대상이다.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 인식시스템 대부분이 이 단계에 해당된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에 나오기 전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테러 방지와 실종 아동 수색 등 일부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하 단계에서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 AI 사용 여부에 대해 개시를 권고한다.

이번 규제안은 개발 주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는 최대 3000만유로(약 403억원) 혹은 연간 세계 수입의 6%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제안은 미국과 중국이 세계 AI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EU가 AI 글로벌 표준을 성립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AI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두도 유럽 소비자들에게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EU의 규제안을 따라야 한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 시대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AI에 있어 신뢰는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기념비적인 규제안을 통해 EU는 AI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글로벌 규범 개발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U는 아울러 단순히 규제를 통해 AI 산업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닌 성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오랜 기간 영화 등 미디어들은 AI에 대한 공포와 선입견에 대해 다뤄왔다”며 “우리는 기술에 낙인 찍을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