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美 대북정책…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주목

대화 여지 열어놓은 美…한·미정상회담서 구체적 '방법론' 논의될 듯
문재인 대통령, 북·미 조속한 대화 강조할 듯…북·미 강경태도는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100일 만에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작업을 마쳤다.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이 회담을 통해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의견 교환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대북 제재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2일 “한·미 두 나라는 동맹 이슈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과 관련해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은 한국정부의 외교적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북한과의 대화를 전격 중단해 버린 트럼프 전임 행정부나 북한 문제를 사실상 방기한 오바마 행정부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진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큰 틀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 뒀다는 분석이다. 한·미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회담의 성과가 남·북·미 대화 재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우선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가 선행돼야 북한 비핵화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가 하루 빨리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었다.

또 미국이 양보하는 방향의 점진적·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방식이 아닌, 핵 사찰을 대가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법의 이란식 해법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한국정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4~5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출국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양자회담을 한다.

아울러 미국의 인도적인 대북 지원과 구체적인 남북 종전선언에 대한 내용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다면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의회연설에서 북핵 해법으로 ‘단호한 억지’를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조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2일 미 대북정책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 담화를 발표해 이번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고 나서자 외교부는 이날 “한·미 두 나라 노력에 대한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