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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리 인준안 처리 불발…불똥 튄 ‘임·박·노’ 임명 문제

여야 총리 인준안 처리 불발…불똥 튄 ‘임·박·노’ 임명 문제

기사승인 2021. 05. 12.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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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김기현 첫 회동했지만 '입장차 확인'
문재인 대통령, 장관 후보자 3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정의당도 장관 후보자들에 선그어…당·청 모두 고심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여야 원내대표가 11일 연쇄 회동을 갖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두고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의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와 연계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며 임명 강행 수순을 밟았다.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하고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문제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세 장관 거취와 김 총리 후보자 문제를 연계하지 말고 인준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여당과 두 사안은 하나의 인사안이라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안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10일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나타내자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자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재송부 기한을 이틀만 줬던 것과 달리 이번엔 나흘간을 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 후보자 문제에 이어 총리 인선도 늦어지게 되자 여당인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내부가 장관 후보자 ‘사수파’와 ‘낙마파’로 갈린 가운데 5선의 이상민 의원이 “최소한 임혜숙·박준영 (후보자) 두 분은 민심에 크게 못 미치고, 장관 임명을 해선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지명 철회를 요구해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기에 범여권인 정의당도 이날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해 민주당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를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일단 야당과 협의하는 데 주력하지만 여야 합의로 일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3인 전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국무총리 인선과 함께 이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임기 막판 다시금 인사 문제로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사례도 최대 32명으로 늘 수 있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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