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다음주 윤곽 잡히나

당정,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공감대
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의견 분분

사진= 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선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관건은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부분이다. 여당 내부는 물론 당·정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이 수장을 맡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음 달 1일은 보유세인 재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지난해 강화된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 처리 등이 가능하다.

15일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세제 완화 방향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14일) 청와대 간담회에서 “당내에 부동산특위가 만들어졌다.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도 당·정 간 교통정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읽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은 당내와 당·정 간 의견이 분분하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호의적이지만 일부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여서 당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무주택자의 새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거나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증가하면서 여당 주도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