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강원관광대, 법원 판결 및 인권위 권고 불수용

강원관광대, 법원 판결 및 인권위 권고 불수용

기사승인 2021. 05. 18. 14: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행정법원과 인권위의 재임용 심사 이행 절차 불이행
강원관광대 "민사소송 진행 중"
인권위
인권위 CI/국가인권위원회
교원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따르지 않은 강원관광대학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재임용 심사 이행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18일 “강원관광대가 행정법원 판결 확정으로부터 약 3년 3개월, 인권위의 결정으로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공표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강원관광대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결 및 행정소송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해당 대학교 소속 교수인 진정인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원관광대 총장은 지난해 8월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재임용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회신했지만, 이후 두 차례 추가 회신을 통해 “대법원에서 민사소송에 대한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져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권고 결정 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행정소송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원관광대 총장 및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재임용 심사 절차를 형식적으로 개시했을 뿐 실질적인 심사절차 진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강원관광대 총장과 학교법인 분진학원 이사장이 진정인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진정인의 학문의 자유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기사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