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산거품 속 가계빚 급증, 연착륙 시동걸어야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난 1분기 말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인 1765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자산 버블을 키운 가계부채가 버블 붕괴 후에도 남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택가격 지수인 케이스-실러지수의 고안자인 로버트 실러 교수는 최근 “지난 100년간 지금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한 적이 없다”면서 자산거품의 붕괴 위험을 경고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기조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정상화되다가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다시 저금리로 되돌아가는 바람에 10년 이상 초저금리가 유지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부채팽창이 빚어졌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금융권이 부채축소 사이클로 들어서게 될 때 자산거품 붕괴의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금리인상이 아닌 다른 이유로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지만 이런 현상은 금리 인상 등이 있을 때 주택과 주식의 가격도 그만큼 출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자재 가격과 함께 소비자물가가 진정되지 않으면, 아마도 미국 연준은 양적확대 축소, 금리 인상 등을 통해 부채축소에 나설 것이다. 우리 정부도 당장 일이 닥쳐서 우왕좌왕하기보다는 지금 연착륙을 준비하고 시동을 걸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처럼 집값이 내려갈 수 있으니 부동산 투자에 신중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향한 그의 경고는 실은 전 국민들에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말보다도 양적확대 축소, 금리인상 등을 담은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때, 자산 거품 붕괴 우려 속에서도 빚을 내 영끌과 빚투를 하는 것도 멈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자산 거품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분기 한국 가계의 부채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당부분은 주식과 주택, 암호화폐 등 자산의 구매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자산거품이 붕괴했을 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금 선제적 연착륙 조치에 시동을 걸기 바란다.